李대통령, 언론과 150분 '티키타카'…민생 '올인'·개혁 '소신'(종합)

(서울=뉴스1) 임세원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100일간 소회를 담담히 풀어내며 국내외 현안 전반에 관한 국정철학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정치권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내란 척결과 정부조직법 등 일부 사안에 있어선 원칙론적 강경 입장과 함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주식시장 정상화'를 꼽은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필요성도 거듭 밝혔다. 관세협상 및 조지아주 한인 억류 사태와 관련한 미국 측과 협상 상황도 일부 국민들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2분까지 152분에 걸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애초 90분으로 예정됐던 시간을 한 시간여 초과해 국민들과 소통에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섹션인 '민생경제' 분야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혼란상과 관련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행안에 방점을 찍으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유입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금융시장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경우 현금화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 지금 안 산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 간다"면서 국민연금 연기금의 적극적 국내투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채무 증가 우려와 관련해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적극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장재정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건설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민 신병과 관련해선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꾼다 했다고 한다"며 한미 당국간 긴밀한 교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외교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 많고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 오가는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면서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국내정치 현안에선 강한 어조로 소신을 설파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지적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면서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선 "국민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고,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부터 전도됐다"며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고,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힘을 실었다.

전날 여야가 합의했다 번복된 3대 특검법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는 친위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며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당의 지나친 관여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선 "다툴 건 다투되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함께해야 될 일들, 공통의 과제는 힘 모아서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언론중재법 우려에 대해선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고 제안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