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반도체는 AI산업의 쌀…규제 합리화로 지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열린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가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라며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업계 부담이 컸던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는 기존 규정상 11층 이하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반도체 공장처럼 층고가 높아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구간은 설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클린룸 구조로 창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방서 협의를 통해 대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호 했다.

또 '층간 방화구획 의무'도 현실화한다. 반도체 공장은 설비 배관이 크고 많아 일률적 방화구획 시공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대신 배관 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나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기반설계' 도입도 추진된다.

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는 용인 클러스터처럼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단지에는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내 임대 사업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소부장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은 공장 완공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 오는 2027년 개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되고,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 현장에서 자칫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