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보좌관 "예산안 핵심 '회복·성장'…尹정부 '재정판 양두구육'"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된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사실 우리(나라)가 3년이 뒤처져 있다. 인공지능(AI), 첨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좀 늦었다"며 "진보 정부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성장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성장을 위해 △AI △연구개발(R&D) △첨단제조업 △지방균형발전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예산이 3조 원 정도 편성했던 것을 3배 늘려 10조 원 정도로 했다"며 "R&D 예산도 지난해 줄어들었던 부분을 복원하고, 20% 정도 증가시켰다. 금액으로는 36조 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도 첨단화 돼야 한다.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도 많이 들어가 있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산업과 결부한 투자에 상당히 많은 씨앗을 준비해 놨다"고 덧붙였다.

국민 안전에 대한 예산도 늘었다. 류 보좌관은 복지 예산에 대해 "사회안전망은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우리 정부는 '사회 안전 매트'로 한다"며 "촘촘하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사회 안전 매트를 강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을 못하게 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어쩌면 해외 퍼주기 사업처럼 결과적으로 된 것"이라며 "캄보디아나 특정 국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도 있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