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송3법 통과, 방송 공정성·독립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앞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 향상될 것"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방송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