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즉시 해지 처리 도입"…정부, 황당규제 51건 손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려운 이동통신·인터넷 서비스가 최고 황당규제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여러 심의를 거쳐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15개 우수제안에 대해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10개 순위를 정했다.

1위에는 이동통신, 인터넷 등 가입은 용이하지만 해지할 때는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단계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하는 제안이 뽑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기존에 필수적으로 하던 유선 해지상담을 폐지하는 등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2위에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이 선정됐다.

범죄 신고에 필요한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자료 등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신고 목적 활용 시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3위에는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소매점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찾아 여러 점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어 소비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협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 5위에는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넘긴 초등학생 모두 지원 가능토록 개선'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해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가 뽑혔다.

이외에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임업후계자 '만 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 등 제안이 선정됐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