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성·SK 장비 안 들여보내 주면 미국의 中 통제권 더 사라져"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중국 법인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경우 승인을 거치도록 한 미국 상무부의 결정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중국 법인에) 장비를 안 들여보내 줘서 (삼성·SK가 중국에서) 빠지면 중국은 이 대신 잇몸으로 뭔가 만들어 낼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 통제권은 더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미 상무부의 조치는) 삼성, SK가 걱정하던 것이고, 정부도 알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지위다.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VEU 대신에 새로운 체제로 하겠다는 건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방어 논리 중 하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으니 그나마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방국(한국)의 핵심 기업이 (중국에) 가 있지 않냐"며 미국도 장비 반입을 섣불리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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