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여전한 美 자동차 관세 25%에 "다른 합의와 맞물려 지연"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1일 한미 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것에 합의했지만,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맞물려 있는 다른 합의들이 있다"며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한미 간 자동차 관세가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경을 두고 "협상에서 투자 약속이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문제, 관세나 비관세 문제들이 한 묶음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 문제가 조금 남아 있어서 약간 지연되는 것"이라며 "다 합의돼야 하지만 이제 (15%로의 조정이) 끝나는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안을 빨리 갖고 와서 문서로 합의하자'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선 "(미측이) 세부 사항까지 다 들어간 문건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건 맞다"면서도 "우리는 세부 사항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또 국회와의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볼 때 이번 타이밍에 맞춰서 정상회담 때 다 완결 짓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인 협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측의 '관세가 미정된 부분도 빨리 결정하자'하는 것과 미측의 '투자 명문화' 주장이 충돌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세부 사항까지 들어갈 태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며 "나머지는 더 추후에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대미 3500억 불 투자 이외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불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그렇지 않다. 1500억 불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기존 계획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이는 지난번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적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액수만 안 나왔지, 투자는 이미 예고가 된 것"이라며 "3500억 불도 새로운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투자를 위한 펀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대출, 대출 보증 또 지분 등이 망라돼 있다"며 "(구체적 구성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등 구체안이 나온 것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건 회담이나 사전 협의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며 "단지 신경 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논의가 잘 되면 문제없이 연합방위 능력이 강화되고 안보 환경도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로 움직일지는 가변적이라 미국 내에서 방위 태세나 군 태세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기서 반영되면 감축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에 있어 다소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대처를 하려고 한다"며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력한 사람이 미국 내, 한국 내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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