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28조 '슈퍼 예산' 편성…李대통령 "경제회복·성장 마중물"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약 673조 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3.2%)의 2배 이상이며,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기술주도성장을 위한 초혁신경제 실현,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낭비성·관행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추진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초혁신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경제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조도 요청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도 의결됐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협의를 마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