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투자 확대' 약속…국방비 숫자 없고, 가스전·농축산 '봉합'

(워싱턴=뉴스1) 김지현 심언기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현대화 ▲경제·통상 안정화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 의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양측이 입장 정리를 미뤄두고 모호하게 넘어간 의제와 구체적 숫자가 빠진 합의들이 남아 있다. 향후 추가 협상에서 양국 갈등의 씨앗이 될 우려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반가량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비와 방위비 증액을 비롯해 대미 투자, 조선·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2시간 16분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우선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해 온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우리나라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에 집중된 주한미군 전력을 '전략적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중국·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전역의 사안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략 첨단화 등을 제시하며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라는 문구로 협상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안보실장은 "(동맹 현대화는)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지만 큰 방향은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 그게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구입액이 정해지진 않았다. 위 실장은 "미국 무기 구매는 첨단,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라 서로 간의 '미팅 오브 마인드'(meeting of minds,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방위비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추가적인 요구가 없으면서 일단 논의가 일단락됐다.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론하자거나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고 하는 논의는 없다. 오늘까지도 그건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 통상 안정화 분야'에서는 기존 3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에 더해 1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가 발표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는 합의 없이 향후 과제로 남았으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사 14명과 전문경영인 2명 등 총 16명이 참가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병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미 측과 AI 반도체, SMR 원전, 조선, 콘텐츠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새 협력 분야 개척' 부문과 관련해 김 실장은 "양국 간 거의 전 산업을 망라한 협력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추가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역시 지속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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