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계란으로 바위치기' 대북 기조 지적에 "北 바위 아냐"(종합2보)

(서울=뉴스1) 김지현 박소은 금준혁 심서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야당의 대북 정책 비판, 세수 결손,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논란, 자영업 위기, 의료 공백 사태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전방위 질의를 받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야당이 정부의 대북 기조를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비유하며 저자세라고 공세를 펴자, 단호히 반박했다.

그는 "북한을 바위로 보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동맹들과 함께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 기조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한미일 관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일 정책의) 우측 깜빡이를 켰으니, 앞으로 좌측으로 가지 말고 협치를 하자'고 제안하자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하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폭과 필요성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양국 다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감세 정책에 집착하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됐고, 결과적으로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ODA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액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일부 ODA 항목 가운데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현재 검토·조사 중"이라며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하자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이 "작년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언급하자 "결국 핵심은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AI(인공지능)를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논의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큰 대의는 이미 대선 이전부터 국민 사이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이 9월 안에 입법 완료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도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김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의 의료 공백 사태로 6개월 동안 3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고, 3조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투입했다'는 지적에 "지난 정부의 의료 대란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변화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문제를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국민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의대생·전공의의 사과 없는 복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국민에게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얘기했다"면서도 "비대위 해체 등으로 일부 실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김 총리는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필수 의료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