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30조원 국채 발행 '빚잔치' 지적에 "성장 씨앗 살리기 위한 것"

(서울=뉴스1) 김지현 금준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3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재정 정책을 하긴 어렵다"며 "성장의 씨앗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빚을 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김 의원이 '저성장·저세수 구조에서 730조원 규모의 예산 확대가 정말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부와 경제팀이 예산과 재정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격과 지방 악성 미분양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만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추경만 반복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지난 정부 시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청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의 의료 공백 사태로 6개월 동안 3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고, 3조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투입했다'는 지적에 "지난 정부의 의료 대란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변화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문제를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국민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의대생·전공의의 사과 없는 복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국민에게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얘기했다"면서도 "비대위 해체 등으로 일부 실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나아가 그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의료, 문화, 교육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필수 의료특별법'과 관련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문제가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 더는 차질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효율적인 논의를 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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