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뉴노멀' 한미동맹 시험대…'방위비·북핵·안보' 막판 협상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청구서'로 불리는 국방비 인상 압력에 우리 정부는 유럽 등 전례를 참고해 일부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같은 '동맹 현대화' 반대급부로 우리 측도 군사 역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역으로 요구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우리 측 카드로 꼽힌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비롯해 안보·경제산업 분야 협력 확대의 큰 방향성에선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치적 성과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양측의 사전 공감대가 막판에 뒤집힐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일 출국하는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 과제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

최대 분수령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미 경제·통상 안정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방위 태세를 더 강화하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안보 현대화"라며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해서 군사적 역량을 키워가고자 하는 동맹현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 현대화는 진행 중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합의에 따라 우리가 미국을 존중하는 게 있고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는 게 있다"며 "한미 간 공조를 늘려가되 이 전체의 결과물이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게, 이 결과물이 한미 연합전력 운용에 저해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서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까지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우리 측은 국방비 인상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핵 우산' 보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안보 보장 장치를 요구하는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대응에 있어선 굳건한 한미 협력·공조가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양국은 이견이 없다. 북핵 문제에 있어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로 이어지는 큰 흐름에는 한미 양국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위 실장은 대북 제재 완화책을 꼽았다. 다만 경제 제재 등 완화 수위와 시점 등에 관해선 한미 양국간 온도 차도 느껴진다.

위 실장은 "비핵화로 가려면 지금 북한 경로에서 거꾸로 돌아와야 한다, 일종의 유턴"이라며 "유턴하려면 일단 서야 한다. 그리고 뒤돌아서 축소시켜 완전 비핵화로 돌아온다는 콘셉트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용인은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단시킨 다음에 원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협의를 해야 한다. 그중에 제재 완화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이슈"라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문제의 논의가 있다. 대체로 기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시한적 개념이나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비슷한 접근"이라며 "미국도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는 변함이 없고, 접근 방법도 크게 봐서는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 강화에 있어선 직접적 군사 협력은 물론, 우회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안보 산업 분야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해군력과 직결된 조선 산업과 방산 분야는 물론 AI, 반도체 등 소프트웨어 군사 경쟁력과 연동되는 첨단산업 분야, 그리고 첨단산업 분야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을 감당한 원전 분야 협력이 대표적이다.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 차례 진전을 이룬 양국 산업 분야 협력은 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또 한차례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합작법인 설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존스법·번스-톨레프슨 수정법' 개정까지도 물밑 의제로 다뤄지는 분위기다.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상선·군함 시장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존스법의 경우 미국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군함 및 부품 건조를 해외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조선기업이 미국 선박을 생산하려면 해당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위 실장은 이같은 미국 조선산업 보호법안과 관련 "조선 협력은 한미가 중시하는 가능성의 영역"이라며 "문제제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AI)을 위해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우리는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원전 협력에 많은 논의들이 있고 관련 부서끼리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건 맞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