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D-4…관세협상 후속, 대미투자·농산물 '디테일 승부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 세부 내역 논의…품목별 관세도 쟁점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확답 받아야…대통령실 "통상 이미 마무리"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미 투자 방안·농산물 시장 개방 등 양국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으로 향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2주 내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투자 금액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내 투자 세부 항목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6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투자 시기와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필요로 했던 조선 산업 협력을 앞세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현안이 있다.
품목별 관세에도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고 애플을 포함한 미국 빅테크의 운명도 걸려 있어 신중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냈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주요 의제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직후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일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이 99.7% 개방돼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0.3%에 대해 더 개방하는 것 없다는 우리 측의 입장이 맞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토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조선 산업 협력의 경우 미국이 필요로 했던 것이고 우리가 미국을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는 우리로서는 국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산업 투자 방식과 협력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국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관련 협상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이행 계획은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거나, 하더라도 간단한 이행계획 정도만 다루면 좋겠다 한다"면서도 "미국 측 일부 인사가 정상회담 계기에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트랙에 넣어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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