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李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별도 지시"…발전·금융 공기업 지목(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심언기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이 기능 중복과 역할 변화상에 뒤처진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대통령실 '공공기관 통폐합 TF'(태스크포스)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또 별도 지시를 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주재 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공공기관 통폐합 TF에는 김 정책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 통폐합 1순위 대상으로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보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중에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면서 "전기화 시대에 발전공기업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라고 하는 등 공기업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화석 연료 시대에는 소수의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원이 다 합쳐도 몇 십개 발전원이 대량의 전기를 발전해 송배전하는 게 주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만, 수십만 개가 될 수 있다"며 "체계 자체가 달라 어프로치(접근방식) 자체가 달라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과 산하 발전자회사를 언급 "지금 체제는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게 있고 정부 조직 개편 논의도 있다. 다 연관된 문제"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발전공기업과 함께 LH와 코레일·수서고속철도(SRT)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 공기업도 통폐합 우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국토부 소관 LH 개혁은 국토부에서 일주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 문제도 공약으로 나왔고, 그건 또 부처가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세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님의 원래 말씀은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닐까"라며 "사실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훨씬 더 상위 목표이지,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은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석유화학 산업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2~3년 전 어려워지기 전에는 (석유화학은) 정말 많은 이익이 난 업종이다.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수익) 규모가 엄청났다"며 "이익은 본인들이 킵(keep, 유지)하고 몇 년 후 손실만 사회나 채권으로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연말까지 줬다. 업계 자율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으로 컨설팅 결과가 나와 (생산량을) 얼마 줄여야 하는지도 안다"라며 "(설비의) 3분의 1을 닫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컨설팅 한 결과도 보면 25~30% 안이 나왔으니 그 정도 안에서 충분히 자율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이라 생각하고 대화의 장, 질서가 잡히면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기업이 다 해외로 갈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제가 현실론자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버전과 다르다. (노조 파업을) 무작정 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정도에만 (쟁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지침이나 교섭 가이드가 될만한 것을 내주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하는 것은 조금 심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