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 전술' 경계령…李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거나 돌출 발언을 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우선'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8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으로 향해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방위비 청구서'는 난제로 꼽힌다. 방위비 증액 폭 및 그 시점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시각차가 큰 부분을 얼마만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만큼 실무 단계에서 조율은 마무리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상수 리스크'로 꼽힌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 논의 속 대중국 공조 수위를 설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맞춰 특사단 파견으로 중국과 관계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줄타기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방위비는 바이든 시절 12차 특별협정을 통해 내년부터 4년치를 해놓았지만 트럼프가 뒤집어 엎고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적 이해의 핵심은 중국 견제인데, 과연 한국이 중국 견제에 얼마만큼 동참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대하고 원하는 수준의 동참이 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비롯해 동맹 현대화 등 많은 것들이 바뀌고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과의 협상은 북중일 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선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및 북한과 긴장완화 메시지를 재차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패전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13년 만의 '반성' 언급으로 화답했다.

남북 관계도 이 대통령 취임 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을지 자유의방패 연습이 시작된 18일 NSC 회의에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도 확성기 2대를 철거했다 1대는 원상 복구했지만, 1대는 철거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확성기 철거를 전면 부인하며 우리를 비난했지만 계속된 유화책에 윤석열 정부 대비 긴장 완화 국면 전환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북·일 양국과 화해 무드 조성은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이었고, 중국 견제 구도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어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 소통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과 함께 가겠다는 부분으로 미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며 "트럼프 관심이 많은 북한 관계에서 '지원하고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력 확보도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