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노봉법·상법 본회의 상정…이번주(17~23일) 일정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앞서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일 협력을 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 복원은 물론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6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한다.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8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르면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이번 회기에서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회기에서는 방송 3법 중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만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표결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재개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개시되면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송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에 앞서 20일부터 21일 양 일간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별 막판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탄핵 찬반 구도 속 계파 내부 '차별화 전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전당대회 본선은 당원 투표 비중이 80%라는 점에서 탄핵 반대파가 앞서 있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점 역시 탄핵 반대파에겐 유리한 정황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8일 오전 10시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핵심 연루 인물인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 소환 조사한다. 특검이 세 사람을 한날한시에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구속 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앞서 14일 김 여사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씨는 구속 후 첫 특검 조사를 받는다. 김 씨는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씨가 김여사와 친분을 활용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농축차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이번 훈련에 한국군은 1만 80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예전과 달리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의 전반가량을 9월로 분산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극심한 폭염 등을 분산 실시 이유로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북한 자극을 줄이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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