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좀비기업 지출 지원 등 비효율적 혜택 받는 잡초 뽑아내야"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에 숨어서 비효율적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비기업 지출 지원이 아깝다는 이야기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선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고, 일률적으로 살포하듯이 물 주듯이 쭉 뿌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라며 "그래도 분류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건 체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문제는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니까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며 "잡초 뽑기는 식별도 잘되지 않고, 시간도 없어서 쉽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기관도 많고, 정책 종류도 무지하게 많아서 (중기부는) 일손이 매우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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