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뜯어고쳐야…필요하면 법 개정"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재해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도 많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이며, 대형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은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니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며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건 옳지 않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며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관계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주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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