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李대통령 지지율 출렁…'민생·트럼프' 국면전환 채비

'이춘석·사면' 정면돌파, '주식 양도세' 유보…분리 대응 기조
집권 초 국정동력 가를 '트럼프 청구서'…한미 정상회담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60%대 안정적 지지율을 기록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주식 양도세 논란 악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논란이 겹치며 첫 시험대에 섰다.

50%대로 뒷걸음질 친 지지율 반전을 위해 이 대통령은 민생에 더욱 집중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새 정부 청사진을 제시한다. 8.15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주목된다.

단기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 않겠다는 기류인 대통령실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p(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8%p 상승한 38.2%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지난 주 잇단 악재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초 주식 양도세 논란이 크게 불거진데 이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여권 전반에 대한 비토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더해지며 지지율 급락을 초래했다.

이춘석 '손절', 조국 사면 '정면돌파'…양도세 숨 고르며 '유보'

대통령실은 이같은 여론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도 완급을 조절한 분리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반발 기류가 적지 않은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정치권에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도 여권 분열을 신속히 매듭짓고 민생을 화두로 국면을 서둘러 전환하기 위한 결단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하락했지만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조기에 사면 정국에 마침표를 찍고 국면 전환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이번 지지율 하락 조사 결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조국 사면은 연말까지 미루면 오히려 더 크게 불거질 수 있고, 여권 지형 불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차라리 지금 털고 가는게 더 낫다는 조언도 많았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선 단호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민주당도 제명 조치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반면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의 경우 세제개편안인 '종목당 10억원 인하'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목당 50억원 원복' 의견이 우세한 여당과 온도차가 작지 않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억 원으로 요건을 강화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쉽사리 결론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李정부 5년 청사진 공개…광복절·국민임명식 계기 민생 드라이브 전환

단기 이슈들을 봉합한 대통령실은 향후 민생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회에 이어 광복절 공식행사와 국민임명식 메시지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 간 활동한 국정기획위로부터 국정 청사진을 전달받은 후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명식에서는 이재명 정부 철학과 국정 방향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각인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같은 이 대통령 공식일정 과정에서 사면 국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으로 관측한다.

관세협상 잔불 속 방위비 '트럼프 청구서' 고비…대통령실 대응전략 고심

여권에선 내치 정국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이 대통령 집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관세 협상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세부 합의사항에서 잔불이 남아있고, 방위비 인상 등 '트럼프식 안보 청구서' 여하에 따라 이 대통령 지지율 역시 크게 출렁일 수 있어서다.

한미 양국은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을 오는 25일쯤으로 잡고 조율하는 한편, 구체적 협상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성격을 감안한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산업·통상 분야 전부처가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 중"이라며 "협상 결과를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않고 실용외교에 방점을 찍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