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논란' 기름 부은 이춘석…10일 고위당정 분수령될 듯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터지면서 정부여당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사그라들며 든든한 우군이었던 1400만 개미 투자자가 등을 돌릴 것이란 우려마저 터져나온다. 대통령실은 당무개입 논란을 우려해 직접적 언급을 삼가지만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터져나온다. 오는 10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여당 기류 변화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휴대전화 화면의 계좌주는 '차XX'로 표기돼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결국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자진 탈당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자진 탈당보다 수위가 높은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는 등 민주당은 파문 진화에 부산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입법부 소속이자 당 내부 일인 만큼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관련 언급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고 당에서도 이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따로 더 언급할 사안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 파문을 잠재울 방안을 고심 중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사안은 당내 문제이지만 공교롭게 세법개정안 논란과 맞물리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실로선 세법개정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돌파할 해법을 고심하는 중에 여당발 돌발 악재까지 터지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하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상장 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대한 회의론이 급격히 확산하는 실정이다.

결국 세법개정안 강행 여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선 고위당정에서 세법개정안 논란을 잠재울 명확한 방향 설정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