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2차 시험대…'트럼프 만남·조국 사면' 변곡점
강선우 사태 매듭 후 관세 협상 성과…하락세 반전
한미정상회담·조국 사면 여부 등 난제…여론 추이 주목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관세협상 이후 소폭 반등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미 정상회담과 광복절 정치인 사면 여부에 따라 또 한번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63.3%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61.5%) 대비 1.8%p 상승한 수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하락했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 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로 타결지은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감품목인 소고기,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고 비관세 분야 조정으로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도 주효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하계 휴가 복귀 후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정치·외교 현안들을 앞두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주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군사비 증액 문제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등이 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 달러(약 13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10억 달러(1조 3900억 원) 대비 10배 수준이다.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과제인 농축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이행 방안도 논의 주제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민감한 의제들이 여럿 얽혀 있는 만큼 회담 결과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권 내에서 다시 부상한 '정치인 사면론' 역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진보 진영 인사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경우 여권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도·보수층 반발과 여야 갈등 격화라는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탄핵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만큼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5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정치인 사면론이라는 두 축의 현안이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시험할 또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한편 기사에 사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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