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 사면' 숙고 거듭…'명단 전달' 野 공세 삐끗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8·15 광복절 계기 특별사면 규모와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통합을 내세워 전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혁신당과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면론을 띄우고, 구 친문(친문재인)계는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일부도 동조하는 형국이다.

반면 여권 내에선 여론 부담과 지방선거 득실 계산 등으로 유보적 입장이 적지 않다. 보수 야권에선 조 전 대표 사면에 비판적 목소리가 높지만, 물밑에선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는 등 실리를 챙기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면권을 쥔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첫 사면권 행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과 여권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내란 청산'을 기치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한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사면을 공개 건의하고, 친명 핵심 김영진 의원도 최근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취임식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가 언급은 삼갔다.

조계종과 천주교, 원불교 등의 조 전 대표 사면 요청과 여권 일각의 사면 우호적 발언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여권 내부에선 조 전 대표 사면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담양군수를 빼앗긴 호남을 중심으로 경계감이 상당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형기를 반도 못 채운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보수 진영의 공세가 불보듯 뻔하다. 한미 정상회담도 코앞인데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연말 성탄 특사도 대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 시 총공세를 벼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보수 진영 인사 포함을 요구하며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4일)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사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조국 사면' 공세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은 '민생 사면' 기조하에 자영업·생계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으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면권은 온전히 행정부 수반의 권한인 만큼 최종 결단은 이 대통령 손에 달려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 사면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광복절 직전까지 정치인 사면 여부에 관한 숙고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사면 요청과 관련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만 했다.

올해 8·15 특사는 광복 80주년인 점을 감안해 그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 정부에서 큰 마찰 끝에 징역형 등에 처해진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