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쌀·육류 개방 없다…진위 따지는건 국익에 손해"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쌀, 육류 개방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의) 이견이나 항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협상의 세부 부분은 (협상이) 남아 있긴 하다"면서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국익을 위해 용인한 상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 결과를 자국에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미국 측의 주장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날(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며 "검역 절차적인 것, 즉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진위를 따지는 부분이 되려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맥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개방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해 굳이 더 디테일(세부적)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조금 더 협상 결과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국민 과반 이상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제 환경 속에서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이 없었다는 점에서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관세협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는 32.3%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다. 응답률은 3.4%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