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논란…정청래 "빠르게 입장 정리" 대통령실 "경청 준비"

대통령실 "증시 선후관계 있지만 인과관계 분석적 접근 필요"
"이재명 정부, 한국 주식시장 기초체력 자체 높이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안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선후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가라는 건 대외적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과관계는 분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탈을 통해 훨씬 더 견고하게 체력을 강화해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게 이재명 정부 주식시장 건강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요건 조정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새롭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그 이후에 개별 의원의 다양한 의견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많은데 당내에서 이리저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A안, B안을 보고해 달라"며 "빠른(이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자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에 이날 오후 4시 현재 1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