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예산 배분도 강화"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시·도지사 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현재 시장 자리가 공석인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연 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한때는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준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실현해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들에게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 시장은 "최근 역대급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어 실의에 빠져 계신 국민들께 슬픔을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조정권 확립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올해 전반기 국정 혼란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