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넘자 '방위비 청구서'…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대비 분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 일정 협의에 따라선 시점이 유동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성사 시 과제도 만만치 않다. 방위비 분담금 등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세 협상 합의 사항의 구체적 해석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1일 대통령실과 미국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하면서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시점은 우리 정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관세협상 세부안 확정은 물론 한미동맹 견고화, 동북아 정세 및 대북 공동 대응 등 외교·안보 관련 협의가 시급해 이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8월 15일 광복절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가 예정돼 있고, 해외 정상과 다른 외교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한미 정상회담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대통령실과 외교가에선 내주라도 일정 조율이 가능하면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참모진 일각에선 방위비 분담금, 무기구매 요구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에 대비해 신중하게 전략을 가다듬은 후 만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시점의 문제일 뿐 한미 정상회담 성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실은 구체적 의제 설정을 두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통상 라인에선 관세협상 후속 대응에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3500억 달러 투자금 중 실제 투자액 등 펀드 구성에 관해선 한미 양측의 온도차도 느껴진다.

아울러 쌀과 소고기 완전 개방은 막아냈지만 농산물 등 미국산 추가 수입 품목을 두고서도 양측의 해석 차이로 읽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라인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한미 동맹·협력 체계 공고화에 관한 포괄적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와 북미 대화 등에 우리 측 역할 설정이 필요하고, 미국의 강경한 중국 견제 구도에서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담보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 협상에서 깊이 다뤄지지 않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등 복잡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관세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협상을 매듭지으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모든 사안들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