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원칙…범정부 정책 정비 필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규제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허용되는 것을 기재해 놓고 그 외에는 못하게 막았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다"라며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을 다 점검해서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역직구를 규제 혁신이 필요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며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서는 각 부처의 종합적인 대책을 모아 해외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해 대책을 점검해 봐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금융 투자 촉진,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규제와 같은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