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지켰지만…車 관세 0%→15%·GDP 대비 큰 투자 '아쉬움'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김지현 기자 =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협상을 마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상호관세 15%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규모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 무관세 혜택을 받던 자동차도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본·유럽차와 같은 조건 속에서 경쟁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EU와 동일하게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하향조정했으며 추후 부과될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미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만으로도 투자 환경이 안정됐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막았다는 점에서 최후의 보루는 지켜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 관련 무역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합의된 바 없다"며 "우리나라 농업 분야 99.7%가 개방돼 있다고 주장해 유보했고, 미국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란 이야기도 많이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또한 먼저 미국과 합의한 일본의 대미투자펀드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리한 점도 많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 펀드에는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에 해야 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는 일본 펀드딜을 정밀하게 분석했고, 나온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훨씬 많이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대미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미 상무부에서 한 것 같은데, 논박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일본은 5500억 달러 펀드에 대해 이름이 뭐고, 에코티나 개런티가 1호, 2호 등으로 적혀 있고 양쪽이 사인하는 걸 안 했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문을 보면 'Retain 90% profit from investment'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며 "미국이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면 거기 머물러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계속하는 것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품목관세가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으나 15%로 인상된 점, 철강 관세는 논의되지 않으면서 50%로 유지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 실장은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했다"며 "여러 협상을 보면 WTO나 FTA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GDP(4조 2000억 달러)가 우리나라 GDP(1조 7000억 달러)의 2.5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 줄이기 위해 시작됐단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 투자펀드규모를 경제규모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적자는 각각 660억 달러 흑자, 685억 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상이 통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안보 분야 관련 협의는 추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자리에서는 안보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관한 압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