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통령실 "농축산물 개방률 이미 99.7%…추가 개방 없다"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발표된 3500억 달러 한미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2000억 달러(일반펀드) 혹은 1500억 달러(조선특화펀드) 모두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다"며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투자는 한도 개념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농축산물시장 개방률은 이미 99.7%로, 일부 품목만 유보 상태"라며 "이번 딜에선 특별한 양보나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농축산물도 포함해 완전 개방'이라고 올린 것은 협상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실무적 합의 내용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기존 FTA 효과가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우리의 주장은 마지막까지 12.5%였지만, 결국 미국이 정한 15%로 결정됐다"며 "이번 협상에서 WTO·FTA 등 기존 통상질서의 체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나.

▶구체적 날짜는 아마 이제 바로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본다.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아마 대통령 일정이 있을 거 아니겠나.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랑 방위비나 미국산 무기 구입은 협상이 어떻게 됐나.

▶이번 딜은 이제 보시면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주가 돼서 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제 될 것 같다. 이번 통상 3500억 달러 이런 데선 별개 이슈라서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우리 고정밀 지도, 농축산물 이쪽도 우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 USTR 대표하고 사실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를 많이 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이제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어를 계속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 이런 건 없다.

- 농축산물 쌀과 소고기는 일단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나, 미국의 요구가 되게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요구는, 소고기를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그런데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월령 문제랄지 쌀 등 여러 이갸기가 많이 알려진 것이다. 당연히 (얘기를 하면서) 고성이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의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농축산물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판단할 땐 가진 정치적 민감성,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을 그쪽에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데 주안점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X(엑스)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과 무역을 완전 개방할 것이며 농축산물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데 소고기와 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개방되는 것인가. 미국 측 내용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협의 내용과 다르게 정정할 게 있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농축산품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것이 없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미국 쪽에서 한 거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농축산 농업 프로덕트가 분야가 99.7%가 개방돼 있다 다만 0.3%, 한 10개 내외 종목만 이제 유보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쌀, 소고기를 담당하는 USTR 쪽에서야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통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99.7%가 개방돼 있고 유보 조항이 10개 내외고 그리고 미국 소고기의 제1 수입국이고 이런 이야기를 또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은 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 줬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정정 요구를 하실 예정이신가) 정정을 해 주시겠나. 일본이랑 (협상을) 할 때도 '마이 디렉션', 내가 다 지정한 대로 그런 표현이신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이다. 실제 일본도 이제 펀드의 구성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합의된 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각각 설명들이 다르다. 우리는 일본이 일본 펀드 그 뒤를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고 그랬고 우리 개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어제도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이시바도 만나서 그 라인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었다. 그래서 정말 분석할 만큼 했다.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와서 회의할 때도 머리를 맞댔고 저희가 통상 변호사도 불러 분석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일본 펀드를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많은 정보가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전 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나왔다. 앞서 타결됐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가 맺어지지 않아서 2.5%를 먹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러면은 기존에 누리던 이 FTA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맞다. 우리는 12.5%가 맞다고 당연히 주장을 했다. 그걸로 마지막까지 12.5 그래서 규모하고 연계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12.5를 끝까지 주장을 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또 여러 틀이 흔들린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이번에 일련의 미국의 관세가 지난번에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체제나 FTA나 이런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체제 자체가 많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아쉬운 분야이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어떤 분야든 거긴 다 15%다.

-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졌는데 오늘 저희를 만나서도 추가로 '이것도 반영하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나. 또 우리가 원래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만큼 이번에 결과물이 다 이뤄진 걸로 봐도 되나.

▶당연히 협상은 당연히 우리가 다 만족한냐면 그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12.5%, 그것도 관찰이 안 된 부분도 아쉽다. 또 펀드나 이런 것들이 조선업 펀드는 우리가 일종의 조선 특화 펀드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해도 되는 솔직히 더 조선업을 더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약간 일반 펀드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오히려 미국이 그런 쪽은 거기다 투자를, 그렇게까지 투자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난색을 표한 영역이다. 이제 일반 펀드가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인 셈이지 않나. 조선 특화펀드는 1500억 달러이다. 그 내역이 세분화 돼 있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1500억 달러로 이해하는 거는 미국도 다 알고 있고 2000억 달러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좀 합리적 분야 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은 일본 펀드에는 없다. 그리고 여러 안전장치를 뒀지만 여전히 우리로선 보통 우리가 논의해왔던 펀드하고는 조금 열려있는 펀드라서 그 범위를 줄였으면 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기 전에 내세웠던 숫자가 있었고 우려도 많이 했고 우리 나름대로 진짜 몇천억 달러 하고 일본 같은 경우 얼마했는데 얼마로 해주고 비율 어떻고 알려져 있지 않나. 걱정에 대해서 참 많은 리허설도 하고 경우의 수 별로. 만약 그때 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타결 안 되면 얼마나 큰 결과 초래됐겠나. 그런 경우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회의를 하면서 논의 주고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선 당연히 러트닉하고 잠정적 합의안보다는 다소 늘어났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강력국에서 잠정 타결한 안과 크게 보통 다른나라 경유해서 알려진 것처럼 됐고 베트남 경우도 몇달간 갑자기 하고 복잡하니까 치워 알려졌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단 꽤 질서있게 이뤄졌다 본다.

-조선업 전용인 1500억 달러나 2000억 달러 모두 미 투자 펀드 전액 직접 투자라기보단 대출 보증 포함 규모인가

▶펀드는 투자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땐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직접투자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 보증이 제일 많을 거 같고 대출보다 오히려 저는 보증이 더 많을 거 같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 차지할 거 같다.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한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000억 달러는 한도다. 우리는 펀드 3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항을 비망록에다가 저희가 적어뒀고 그 안에 에코티(자기자본)가 5% 미만일 때는 그렇게까지 안 했지만 이 펀드는 에코티, 론, 개런티 다 포함한다. 일본 게 다 참고돼서 비망록에 적어뒀다.

-일본 쪽에선 실제 100억 달러 들어간다 했는데 우리는 구체적 액수 밝혀줄 수 있는지

▶없다, 아무도 모르고 또 모호한 게 좋다.

-저희도 그 정도 규모로 보는 건가

▶그건 미국 대통령이 셀렉트 해준다니까 셀렉트한 사업이 그 당시 사업으로 오면 투자 적격인지 대출할만한지 보증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논의할 거 아니겠나, 그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질 문제 아닐까 싶다

- 2000억달러 중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서 세부적으로 몇억 달러씩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정해지지 않고 사업이 제한될텐데 그 말한 사업 영역도 저희가 예시로 적시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를 보면 LNG 구매도 나오고 정상회담에서 밝힐 추가 거액 투자금액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측 발표에서 빠졌다

▶구매는 원래 우리가 투자를, 우리 그룹들이 얼마 투자한다는 걸 대충 알지 않나. 현대가 얼마하고 등 예고된 투자가 많다. 그것을 모으고 추가하는 것을 모아서 저희가 투자를 얼마할 수 있다, 얼마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최초엔 협의를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식 펀드가 등장하면서 펀드 5500억 달러 형식이 들어왔다. 초기 러트닉 사저에 갔을 땐 그거 갖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나온 다음에 우리 쪽에선 조선업이라는 구체적 특화된 펀드 제시한 것이다. 우리 펀드는 일방적으로 여기저기 구체성 떨어지는 펀드보다 우리는 구체성을 가진 펀드로 하려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3500억 달러가 나왔다. 투자와 구매는 새로운 항목은 아니다. 원래 우리가 구매를 얼마하기로 이정도 구매할 수 있다고 낸 게 있다. 협상용으로 투자도 우리가 제시한 게 있다. 여기 그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될 거 같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라는 것도 제시한 게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정상 간에 논의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추가 패키지가 나올 거 같다. 그건 민간이다. 민간 FDI고 구매는 1000억 달러인데 주로 에너지 쪽이다. 원유, LNG, LPG, 약간의 석탄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 수입하는 규모다. 무리 없다. 1000억 달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번 딜 때문에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다.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고 그런 약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늘 경제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가 무리 없는 액수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했던 것이 있나

▶외부에 공개된 건 두 번 했다. 긴 시간 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린 시간보다 훨씬 길게 했다. 어제 비상경제 TF의 경우엔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분 늦게 시작했다. 모두발언 저희 3실장이 모여서 1시간 20분 정도 했다. 다른 사람 없이 대통령과 3실장만 있었다. 그것 하시느라고 10시에, 아마 비상경제 TF가 17개 장관이 모였다는 걸 몰랐다면 그 다음 일정은 취소했을 거다. 17명이 모인 굉장히 큰 회의다. 시작을 늦춰가며 했다. 모두발언 하셔야 하는데, 통상 1시간쯤 모두발언 보시고 고치고 가신다. 그런데 어제는 걸어가면서 봤다. 집무실에서 7층까지 가면서 이렇게 지우고 그러셨다. 어제 영상 다시 보면, 평소 대통령답지 않게 좀 더 가라앉아 있었고, 말씀도 천천히 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그런 모습이었다. 엄청나게 집중했다, 이 주제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저녁에 워싱턴에서, 오늘 새벽 전화 보고를 했다. 안전한 통신을 통해 보고드렸다. 내가 여기 와서 일하고 그럴 때 이 일만큼 집중해서 직접 하시는 걸 본 적이 없다. 구조적으로 보면 당연히 장관들이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정말 정밀하게 답했다. 아까 말한 국익이 최우선이다, 당당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외적으로 한 말씀이나 행보는 협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강유정 대변인이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다.

-자동차 완제품 관세율이 15%라 하는데, 그 안에 반도체·철강 중복 관세가 포함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철강은 이미 25% 먼저 부과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이미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고 레버리지를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달라.

▶[산업비서관 답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가 있을 때는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여타 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부가가치 금액만큼은 해당 품목 관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정책실장이 말한 것처럼 기존 우리 기업 대미 투자 계획들, 저희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금액에 아마 포함될 것 같다. 그중 일부는 삼성전자의 테일러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다. 다만 투자계획들은 이번에 테슬라로부터 칩도 수출하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가 진행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투자 집행될 부분이다.

▶[김용범 실장] 반도체 품목관세 조사가 끝나고 부과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관세가 있을 거라는 예고가 돼 있다.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의 경우 품목관세가 있더라도,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적시해놨다.

-방금 미국 상무부에서 한미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발표했다. 일본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도 그런 내용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구체적인 부분은 서로 논의를 더 깊게 하기가 어렵다.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데, 우리는 그 부분도 논의했다. 질문도 많이 했고, 그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비망록을 정리했지만, 다 공개할 수는 없다. 우리의 언더스탠딩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다. 90%, 10%라는 표현은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미국 상무부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그걸 굳이 논박할 생각은 없다. 그 정도 수준의 딜들이 되고 있지 않다. 일본 펀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일본의 5500억 달러 펀드에 대해 이 펀드의 이름이 무엇이고, 우리가 논의했던 에쿼티·개런티 이런 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20호까지 적혀 있고 양쪽이 사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딜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장단점이 있다. 일본은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일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리도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비망록에 언더스탠딩 내용을 적었고, 비망록 사인하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확보했다. 90%, 10%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 미국 원문을 보면 "리테인 90% 프로핏 프롬 인베스트먼트", 즉 투자 수익을 90% 리테인한다고 돼 있다. 리테인이 무엇인지, 그 팩트시트에 나온 내용이다. 백악관에도 나와 있다. 일본은 조용하다. 90대 10이 무슨 뜻인지 일본은 뚜렷이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리테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디베이트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리테인 90%라고 해석하기로는,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본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딜소싱하고, 오프테이크라고 해서 구매 보증을 하며, 미국이 주장하길 '리스크 프리'라고 한다. 우리가 살 거니까, 파이낸싱은 일본이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리스크 프리라는 얘기를 계속한다. 오프테이크란 말도 나온다. 오프테이크 해서 미국에서 이익이 나면 과실송금 같은 걸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된다. 리테인한다, 즉 유보가 된다. 사업 자체가 정말 미국이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미국이 구매 보증을 해주고, 사업에서 이익이 나고, 거기 머물러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경우라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익이 나는데, 돈은 우리가 대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게 맞느냐고 물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조금씩 말이 달라지고, 개런티냐고 물어보면 부사가 붙는 식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뀐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했다. 결국 이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되면, 아마도 미국 상무부든 미국 재무부든 담당 부처가 나오지 않겠나. 일본과 이행 협의단 같은 것이 구성될 것이다. 그 협의단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봐야 한다. 결국 나중에는, 그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될 것이다. 충분하게, 그때는 우리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과 보증이 이뤄질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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