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힘없는 서민 대상 민생범죄, 관용 없이 단호 대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 외에도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제적인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든가, 내일부터는 다중피해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수법 또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에는 사후 단속 방식에 주로 그쳤는데, 이제는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찾아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K-브랜드 수출기업까지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전국의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의 쉼터이지만 아직도 이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반복적인 위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강제 철거 및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터인 산업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완성되면 즉시 상세한 보고를 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을 맡아서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해 온 것이 불의의 사망자 수를 줄이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원칙이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려 했는데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