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행적 지출예산 과감히 구조조정…새 정책예산 발굴"

(서울=뉴스1)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19개 부처와 청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각 부처는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기회가 아니냐, 정부가 바뀌었고 경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며 독려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경제 성장 전략은 8월 중 확정해 발표하고 재정 운용 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등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예고하며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기계적으로 30%를 줄이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각 부처가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수 조사해서 정비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을 맡아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며 "최근 여러 경제 기업인을 만났고 외국인이 한국 투자와 한국 법인 배치를 꺼리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걱정했다"고 전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