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30년 된 PBS제도 폐지…인문사회 즉시·과학기술 단계적"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29일 "30년간 유지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제1·2분과, 기획분과의 합동 검토를 통해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은 단계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PBS에 대해 "1998년 정부의 알앤디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 높이고자 도입됐다"면서도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체적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정부 알앤디(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되면서 출연연의 정부수탁과제도 다수 소액화되고 파편화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00억 수준의 정부수탁과제 종료재원을 기관출연금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