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정과제 입법 900건 필요…법률 제·개정 700건"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28일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약 900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중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것은 약 700건 정도"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 활동이 3주가량 남았고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을 종합 검토하는 워크숍을 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분과별로 정리 제안한 전체 공약과 지역 공약 내용을 공유하고 재정과 입법 관리 평가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했다"며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 원칙, 국정 목표를 논의했고 관련 중점 전략 과제, 세부 실천 과제를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점 전략 과제로 약 12개 정도를 정리해서 정리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2개의 중점 전략 과제에 대해 "인공지능이나 균형 성장 전략과 같이 진짜 성장 전략에 관련된 내용 등 국민의 체감이 높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제 실행과 관련해 "재정 투자, 재원 조달 방안도 정리해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확정이 되는 대로 공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을 위한 재정 투자도 증세 내용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이 있다"며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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