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현안 아니다…대통령실 "관세협상 급한데 사면 얘기?"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여권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 계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란 원론적 입장으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기류이다.

당면한 관세 협상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대통령실로선 사면권 행사 여부 및 그 대상에 대한 논의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 있다. 결국 광복절에 임박한 시점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사면권 행사 범위가 유동적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 전 대표를 광복절에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내란 청산'을 기치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한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전해지며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와 최근 접견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사면을 공개 건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아직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7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임에도 역대 사면권 행사 때마다 그 대상을 두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상 '사회 통합'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치 거물 등이 사면 혜택을 받았지만, 비토 여론이 들끓는 등 부작용과 비판이 상당했다.

올해 광복절은 통합과 협치를 내세워 온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맞는 가장 국가적 의미가 큰 행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사면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조 전 대표 등 사면권 행사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관세 발효가 임박한 시점으로, 한미 협상 타결 여하 및 그 내용의 공과를 두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면권을 논하기 이르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과 비판이 예상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 진영 인사로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복잡한 정치적 함수가 얽혀있다.

또한 대선을 함께 치렀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 내부에서 혁신당을 향한 경계심이 상당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으로선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 전 대표가 사면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당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창인 관세 국면을 도와야 하는데 의장의 (조국) 면회 사실이 공개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듯하다"며 "사면 얘기를 해도 지금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실의) 누구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