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쪽방촌 재정비사업 개선방안 논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및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니정책TF는 민관정이 함께 폭넓은 의사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이다.

이번 공실개선TF는 김 총리가 지난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따라 생긴 첫 미니정책TF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지자체, 사업 시행기관 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소통 강화, 추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공실 발생 원인에 대해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민 상담 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수요자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정부에서 더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민 설득 노력 및 주민 협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실장은 "오늘 TF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까지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추가로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