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 사회, 정책감사 명목 공직자 의욕 꺾지 마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직 사회와 관련해 "정책 감사와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와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복무 기강에 대해서도 허위 혹은 왜곡 보고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들"이라며 "상사와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