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종자가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의 일상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며 "우수 사례,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편으로 시민이,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라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의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은 지난 20일 경기 북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구리시 왕숙천이 범람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강원도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른 사실이 알려져 공개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인공지능(AI), 이런 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달라"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나니 다시 폭염이 시작된다"며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을 괴롭힌다. 거기에 더해 식중독이 또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고 했다.

이어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중독 문제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재난 상황이라든가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도 금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저희가 금요일에 서울시 재난 상황을 살펴보고 와서는 내부에서도 비서실장을 통해 회식 및 금주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지금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유효하다"며 "(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도 재난, 재해 상황에 있어 특별히 조심할 것을 늘 주문했기에 특정한 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대응 요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 대비를 엉터리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재난 안전 위기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기관 365곳 전체가 이달 초 서명을 제출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의도는 공직자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혹은 재난, 재해 상황에 있어서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대통령이 말한 평소 지론이고,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