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필요하면 입법조치 강구해야"…국정기획위, 선관위와 간담회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최근 선거관리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선관위와 의견을 나눴다고 16일 밝혔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일(15일)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실·국장들과 90여 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고려해 현장 방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투표관리 매뉴얼 개정과 사전교육 강화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사무총장은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위원들은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단계적인 시행 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일선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모의 선거 도입 등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아울러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선거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책임한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사무원과 사무보조원 등 선거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방의원 후원회 회계관리 담당 인력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정기획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식 분과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공정한 투표·개표관리를 해준 데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선거관리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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