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위, 내달 말 백서 낸다…李정부 '3단계' 이행계획 제시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백서 편찬 작업에 돌입했다. 내달 말 발간 예정인 백서는 이재명 정부 5년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16일 국정위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분과장을 수장으로 하는 백서 편찬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책자 형태에는 분과별 기록과 국민주권위, 대변인실, 10개 티에프(TF) 관련 내용이 수록된다"며 "또 영상 기록물도 30분 정도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된다"고 말했다.

백서는 국정위 활동을 기록한 공식 보고서다.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내역을 백서에 정리해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백서에는 국정위에서 수립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비전,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 등이 골고루 담긴다. '경제·산업 대도약'을 통한 잠재성장률 3% 달성 방안도 미래 과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도 각 국정과제별 세부 실천계획과 이를 추진할 주무 부처, 시기별 3단계 이행계획이 상세히 제시됐다. 공직사회의 대통령 공약 이행 지침서가 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인 '5극 3특'을 골자로 한 권역별 공약 현황과 추진 전략, 실현 방안도 지역별로 백서에 기재된다.

아울러 이런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투자와 재원 조달계획, 입법이 필요한 사항 등 실무적인 쟁점도 포함한다. 이를테면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될 경우 중수청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하는 식이다.

이 외에 국정위 내 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의 부처별 업무보고,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 등 두 달간 활동 내역도 소개한다.

국정위 백서 분량은 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간한 486쪽 분량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보다 기획위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조직개편·규제·조세제정·인공지능 등 분야별로 10개 TF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위는 8월 29일까지 백서를 인쇄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상 활동기간이 60일이고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장 없이 두 달 내 활동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취임 직후 국정위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핵심 국정 과제 압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정위는 법정 활동 시한인 8월 14일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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