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손 놓게 하는 감사원 정책감사…"정치보복 아닌 적극행정으로"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의 정책감사 제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간 '보복성 정치 감사'로 지탄받으며 공직사회 운신의 폭을 제약하던 정책감사를 개선해 적극 행정 분위기를 독려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정치행정분과와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감사원 정책감사 제도의 존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정책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 정책의 타당성과 비리 여부를 감사원이 파악하는 제도다.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과 결과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 이후 '전 정부 때리기'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공직 사회의 소극 행정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정책감사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정책 감사 도입 이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지난달 19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온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하여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표적감사 등 그간 감사원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정책감사 제도를 손보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해 적극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일종의 '규제 혁신'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감사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불신도 국정기획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와 함께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거론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책감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직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감사'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