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 대출규제 이행 점검"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가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체감물가와 관련해 범부처의 총력 대응"이라며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폭염·집중호우·태풍이 예견되는 시기"라며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구미에서는 폭염 속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폭염이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 버렸다"며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거나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도 오늘 논의하겠다"며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며 "전기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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