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국정과제에 반영"…국정기획위, '국민주권' 이행 박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며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철학에 발맞춰 국민 의견을 국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7일) 기준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정책 제안 가운데 4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모두의 광장은 지난 6월 중순 출범한 국정기획위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연 플랫폼으로, 이달 6일 기준 누적 47만 명이 방문해 70만 건의 정책·민원을 건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접수한 정책과 민원을 주제별로 분류해 소관 분과로 하달한다. 각 분과는 이를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결정하게 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누적으로 (정책제안) 71건이 분과에 전달됐다"며 "10건이 회신됐고 그 중 4건이 국정과제로 반영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 수수료 관련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과제를 반영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 조직개편이나 국정과제 수립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한다"며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모두의 광장'에 제안된 정책 분류·논의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해당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

새롭게 도입된 AI 기능은 네이버 초거대언어모델 하이퍼 클로바X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기존에 사람이 담당하던 수천 건의 제안 분류 작업을 AI가 대신하게 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텍스트 뿐 아니라 음성, 이미지로도 제안을 작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도 도입해 전자기기 숙련도가 낮은 이용자의 플랫폼 접근성도 높였다.

다만 제안 중 대다수가 정책이 아닌 민원인 점이나, 이 대통령 공약과 겹치는 부분 위주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국정과제 반영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술 지원과 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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