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력은 견제받아야"…특별감찰관 8년 만에 부활 임박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위를 견제·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이 8년 만에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조만간 국회 추천 요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려온 이 대통령 입장에선 집권 후 관련 논란을 특별감찰관 카드로 원천 봉쇄하는 측면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직사회를 향해 투명한 시스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우회 천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검토와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시절 즉각 임명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사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여대야소 구도와 대통령 주변을 견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두고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도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면서도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속도전은 대선 공약 실천과 함께 '풀 수 있는 것부터 푼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실용주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과반을 차지한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국회 추천 과정에서 무리한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추천 후보자 중에서 이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다.

일각에선 지리멸렬한 야당의 공세가 당장은 주춤하지만 향후 사법 리스크 재점화 시도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 스스로가 감찰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초반 공직기강을 세우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떠밀리거나 마지못해 임명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자청하는 모양새로, 이전 정부들과 도덕성 면에서도 비교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법 공세 시 대응할 명분 측면에서도 매우 탁월한 결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박근령 씨 관련 사안 조사를 두고 부딪히다 이듬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내 임명되지 않아 8년간 공석이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