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활동기한 전 마무리" 국정위 속도전…조직개편 이후 과제는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출범 4주 차를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한인 8월 중순 전에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뒤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개헌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8월 14일까지가 활동 기한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현판식을 연 국정기획위는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60일 범위에서 존속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80일의 활동 기한이 보장된 셈이다.

하지만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종료 시점을 밝힌 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국정 운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데다, 최우선 순위인 정부 조직개편안 수립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각 정부 부처와 쟁점별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도 "지난 3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제안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 최우선' 방침에 따라 개편안의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다.

금융감독기구와 인구 대책 전담 부처 개편 등의 경우 일부 사안 조율이 진행 중으로 최종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여지가 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선정도 정책 수립을 위한 재정 규모 파악에 돌입했다.

국정과제 선정은 우선 국정기획위 경제 1·2, 사회 1·2, 정치행정, 외교 등 6개 분과에서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큰 틀의 국정 목표와 목록을 정리한다. 이후 과제 이행을 위한 실천 과제를 선정해 재정 계획을 검토하는 수순이다.

당·정·대가 논의에 참여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법 추진계획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주간 국정과제를 분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면 4주 차부터 분과별 실질 이행계획 수립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앞서 '국민 참여기구' 명목으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주권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기구를 필수로 두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50일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정위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개헌도 본격 논의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이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개헌 운동 단체와 첫 간담회를 열었고 추가 수요를 파악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행할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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