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통합 개헌' 이행방안 집중…檢개혁, 與와 협의 중"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개헌 제안' 내용을 이행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18일 말한 '국민통합 개헌 제안'이 구체적이므로 그 내용을 충실히 담는 (개헌안을)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였던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견제 장치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개헌 사항을 추가 발굴하는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어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개헌안이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내용이 분명하다"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측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 관련 소통 중이냐는 질문엔 "지난번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고, 분과별로도 해당하는 상임위와 주요 이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7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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