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 더 추가할 것…정부가 책임져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7년 동안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 개인에게 돈도 대주고 정부가 부담했다"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그래서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 제도와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된다. 통장이 있으면 압류 당하니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한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몇몇 사람 때문에 7년간 빚을 못 갚아 신용 불량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의 빚을 정리해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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