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검찰총장 사의 여파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추가 업무보고가 또 연기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 미뤄진 보고가 다시 연기되면서 향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명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를 시작 30분 만에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이행 계획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대검찰청은 관련 보고가 준비돼 있었지만 업무보고 전 조율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고,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2차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중단 직후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 이행이라는 형식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차 보고에 앞서 지난달 24일 서면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차례 추가 연기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8일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각각 정성호 국회의원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 임명되면서 검찰개혁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금명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심 총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내부는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 수장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검찰의 자체 개혁안 마련은 상당 시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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