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한도, 대통령실 대책 아냐"→"부처와 긴밀 소통"…혼선

대통령실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 없다" 선긋기 논란에 번복
'국무회의 보고 없었냐' 질문에 "없었다, 방향 제시 아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이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번복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는 입장 발표로 혼선이 생기자 수습에 나선 것.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금융위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대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지금은 다양한 금융위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금융위가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은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데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있었냐'는 추가 질의에 "제가 알기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본다.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 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