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한은 업무보고…"스테이블 코인에 전향적 태도를"(종합)

(서울=뉴스1) 김유승 손승환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간담회 형식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한 경제1분과 위원들과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 위원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침체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경기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물가 문제와 더불어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신산업 발전 촉진, 지역 간 불균형 축소 등이 언급됐다.

위원들은 한은 측에 "물가 안정세를 도모하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전향적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금융시장 혼란이나 외환시장 불안 등을 막기 위해 은행권부터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일부 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거시경제에 대해선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