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TF 6팀 구성…조직개편·국정운영·규제합리화·조세재정 등
여러 분과 걸친 종합적 주제 다뤄…국정과제 및 제도 개편 논의
기획분과 중심…박홍근·김호기·정태호·안도걸 등 팀장
- 박혜연 기자,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유승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규제합리화' 및 '참여와 통합' 태스크포스(TF)를 추가 신설하면서 지금까지 구성이 발표된 TF팀은 총 6개로 늘어났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식 발표된 TF팀은 △정부조직 개편 TF △국가비전 TF △조세·재정제도 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 △참여와 통합 TF △규제합리화 TF다. 각 TF는 여러 분과에 걸쳐 종합적·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다룬다.
정부조직 개편 TF에는 국정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조승래 의원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정부조직 개편 TF는 대선 공약을 토대로 각 분과별 개편 수요를 파악해 우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가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이끌고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여한다. 국가비전 TF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조세·재정제도 개편 TF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토대로 세입 기반 확충 및 지출 조정 등 세제 개편 과제를 논의한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팀장으로 안도걸 의원과 김남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 5개년 TF는 당초 재정개혁 TF와 통합돼 국정과제를 분류하고 소요 재정 추계 작업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로드맵을 짠다. 안도걸 의원이 이끌고 허영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들어간다.
참여와 통합 TF는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팀장을 맡아 허 전 대표와 함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한다.
AI와 에너지, 딥테크 등 첨단 미래기술 산업과 생활 밀착 규제 방안을 개편할 규제합리화 TF는 오기형 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규제합리화 TF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AI 국가기술 TF와 균형발전특위 및 국민주권위원회 등이 추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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